전국 각 지자체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비(非)수급자 등에게 막대한 국민 혈세를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수급권자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부양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새누리당 창원성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 지자체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수급 대상자에게 2010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최근 5년 동안 무려 317억 9138만원의 기초생활 보장비를 잘못 지급했다.

　연도별로 2010년 26억 9242만원(2759명)을 시작으로 △2011년 69억 3563만원(5057명)  △2012년 89억 8169만원(7392명)  △2013년 75억 9086만원(9761명)  △2014년 7월말 기준 55억 9078만원(5366명)을 잘못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의 기초생활 보장비 부정 수급자는 9761명으로, 2010년 2759명 보다 무려 3.5배나 증가해 복지예산 누수현상이 매년 심각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7월말 기준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부정 수급자 1606명에게 20억 1869만원의 기초생활 보장비를 잘못 지급해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8억 9358만원(911명)  △인천 5억 7183만원(423명)  △부산 5억 1203만원(423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 보장비의 환수도 지지부진했다.

　올해의 경우 전체 부정 수급액(55억 9078만원) 중 불과 22.4%인 12억 5460만원만을 환수했으며, 지난 4년간의 환수실적도 △2010년 64.6%(17억 3860만원)  △2011년 45.7%(31억 7297만원)  △2012년 42.2%(37억 8890만원)  △2013년 46.2%(35억 966만원)에 불과했다.

　강기윤 의원은 "전국 각 지자체는 수급 대상자에게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등에 관해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이를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시간 수급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초생활 보장비의 부정수급은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은닉할 경우, 또 사실혼과 위장이혼, 사망, 군 제대와 교정시설 입소 등 세대원 수 변동시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