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법인의 사업 범위에 농촌 관광휴양이 추가되고, 농촌휴양단지 시설 기준도 3㏊에서 1.5㏊로 완화된다.

　하지만 그린벨트와 녹지관리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난개발과 비(非) 수도권의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농촌관광 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하나로 임업용 산지의 가축방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방목 허용 면적도 3㏊에서 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방역대, 살처분 및 이동통제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방제도 축산차량 위주로 소독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도계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간이 도계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1~3등급 이외 홍삼도 압착 습점 가동을 허용해 소비자 기호에 따라 기업이 가공방법을 선택하도록 했다.

　농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는 농촌민박이 별도의 음식업 신고없이 조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농촌 관광휴양 분야를 추가하고, 농촌휴양단지 시설기준도 3㏊에서 어촌휴양단지 수준인 1.5㏊로 완화한다.

　자연휴양림 부속시설이던 산림내 캠핑시설인 야영장의 독립적 설치를 허용하고, 초지 전용없이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귀농인과 귀촌인 조기 정착을 위해 농업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농촌주택 융자한도도 신축시 호당 6000만원 한도에서 실제 건축비용의 70%까지 지원하도록 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철도역, 터미널 등 교통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기반시설을 거점으로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 덩어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도로와 공원 부지로 지정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경우 해제해 소유자의 주택, 상업용 건물 등의 용도로 개발을 촉진하거나 토지 효용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린벨트와 녹지관리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난개발과 비수도권의 피해가 예상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주민 생활 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해 소규모 실내체육 시설의 허용 종목 및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생산물의 포장 및 판매만 가능했던 공동 구판장에 생필품 판매시설 및 금융창구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종전 준농림지역이 녹지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각종 입지규제가 강화된 점을 감안해 앞으로 지정 이전에 운영중이던 기존 공장에 대해 기존 부지의 건폐율을 2년간 20%에서 40%까지 완화해준다.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해 증설할 경우 기반시설 및 환경 등에 문제가 없으면 확장부지에 대해서도 2년간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