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특별법 논란과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렇게 강조하고, "이런 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법도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이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이어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야권, 시민단체, 유가족 등의 특별법과 관련된 요구에 대한 공식 반응이라는 점에서 향후 세월호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여긿야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에 대해서도 각성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정국이 안정되지 않고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 국민은 답답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며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회가 제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안전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따라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고,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