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주민들의 염원인 지뢰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뤄진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연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 236명 중 찬성 234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이후 지뢰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과 유족에 대해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또 △지뢰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 지원을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피해자와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사업비 일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뢰 피해자 지원법은 지난 16대 국회인 2003년부터 수차례 발의돼 왔으나 관계 부처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매번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뢰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된 지뢰 피해자들에 대한 생계위협. 가정파탄. 대를 물리는 가난의 악순환을 끊는 법적 토대가 구축되고. 아울러 생계유지와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한 의원은 “법이 통과된 것은 지난 60년 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