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10월중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독자적인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 개헌 방향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 국가를 수술하는 이원 집정제와 지방 분권형 개헌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오(새누리당·서울 은평을) 의원은 “10월중 개헌특위를 구성해 금년중 조문작업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개헌 작업이 완성되도록 해 달라”며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 20대 총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개헌에 몰두할 수 없고. 총선을 지나면 바로 대선이라 개헌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모든 제도와 권력이 대통령에게 몰려 있다”며 “분권하지 않으면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개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1일 국회에서 개최한 한림대 최태욱 교수 초청 특강에서 개헌 전도사인 이재오(새누리당 은평을) 의원이 개헌관련 로드맵 등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미디어로컬>

　개헌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민식(새누리당·부산 북구-강서갑) 의원은 “개헌을 말하면 99.9%가 권력구조에만 집중하지만 1987년 체제 헌법은 지금 국민 생활양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석기 시대 유물”이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지자체. 통일 문제 등 분야도 권력구조 못지 않게 바꿔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전남 광양·구례)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원 집정제로 바꾸는 동시에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 개헌추진 모임에는 여야 의원 1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올초 개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