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회장 김두수)은 1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허동훈)과 공동으로 서울 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9대 대선 지방재정분권 공약 토론회를 개최,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토론회는 민기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의 사회로 유태현 한국지방세학회장과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정책위 수석연구원, 김태경 국제신문 정치부장(한국지역언론 홍보대학 학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두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총선은 물론 대선때 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기초 복지사업 전액 국비지원, 지방소비세 확충,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책임성 제고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공약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정부와 정치귄, 지자체 등의 의견이 달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면서 19대 대선후보는 물론, 각 정당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
유태현 한국지방세학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세제 개혁과제로 혁신적 국세, 지방세 조정을 통한 국세중심의 조세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자율과 책임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과세자주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교부세 관련 “지방교부세를 19.24%에서 22%로 인상하고 보통교부세의 최소수준 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특별교부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강화하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특별교부세의 자의적 배분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당 정책 수석전문위원들은 악화된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지방의 권한 강화, 국세 대 지방세비율 조정 등 지방재정 개혁과제와 방향성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민주당 김영재 수석전문위원은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민의 보편적인 복지사업은 국비 부담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자주재원 확충으로 세수기반을 강화하고 이전재원 조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하는 등 지방의 재정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주낙영 수석전문위원은 “헌법과 법률로 지방자치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최소 7: 3(장기 6: 4) 정도는 되도록 한다는 목표아래 2022년까지 약 20조 원의 지방재정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김민훈 수석전문위원은 “‘자치단체’를 헌법에 ‘지방정부’라고 명시해 지방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 등 지역격차가 큰 만큼 재정분권에 따른 균형 발전의 측면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창균 수석전문위원은 “유승민 후보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헌안에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투트랙 개헌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재정분권에 앞서 국가사무 와 지방사무를 재검토하여 지방으로 이양하고, 사무이양에 따른 재원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동영 지방자치분과위원장은 “지방자치 분권을 담는 그릇을 바꾸지 않으면 논의의 악순환을 거치게 된다”며 “대선 이후 개헌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기에 지방분권 관련한 총체적 문제가 논의되지 않으면 몇 가지 선언적 문구에 그칠 수 밖에 없으며, 내년 지방선거 총선에 똑같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 및 토론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김태경 학장은 지난 2009년 정부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집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차기 집권 대통령은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약을 약속하고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성신여대 우명동 교수는 “이제는 분권과 균형, 두 가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고민해봐야 할 때”라며 “그 동안 균형을 이야기해왔지만 성과는 없었고 자치재정력만 떨어졌다. 새로운 사회로 진입을 위해 지방자치내지는 분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대가 확산 된다면 지방의 기능과 재원, 활동이 더 커져야 한다는게 자연스레 유도되지 않겠나”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