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국회추진단(국회추진단)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분권개헌국회추진단 확대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분권개헌의 실현을 위해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회추진단은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확산하고 실현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여야의 힘을 모아나갈 것을 결의했다.

국회추진단 공동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활동상황과 확대출범을 하게 된 경과를 보고하고 국회 차원의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지난 1월 15일까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 296명 전원설문을 진행해 응답한 107명 중 70여 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추진단 참여의사를 보임에 따라 이번에 확대 출범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서는 ▲지방분권개헌의 조속한 추진 ▲지방정부 및 의회의 자치권 확대 ▲국민 참정권 및 주민자치권 확대 ▲국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 반영 ▲재정조정제도 등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등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간다는 결의문이 낭독됐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은 우리 동네를 살리는 일이고 주민의 주권을 키우는 일이다”면서 “오늘이 4.19의거의 도화선이 된 3.15의거 58주년인데, 민주주의의 실현인 지방분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고 날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대표인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이어진 ‘긴급 지방분권개헌 쟁점 토론회’ 발제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개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자치입법권의 헌법적 보장 ▲지방재정의 헌법적 보장 ▲양원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민의 대표기관(국회)이 개헌안을 내지 못하여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한 것을 국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국회 안을 합의하여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