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함께 장애인 금융 개선 간담회를 열고 금융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금융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장애인이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올 상반기 안에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장애상태 항목이 삭제되고 치료 이력만 알리면 된다.

아울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보험료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금지된다.

장애인을 위한 보험에는 세제혜택도 마련됐다. 장애인의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재분류해 연말정산 때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또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을 이날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은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사고 상대방에게 대물·대인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이다. 사고당 2천만원, 연간 1억5천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다만 손해액의 20%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부형 보험을 통한 장애인 지원 강화, 수면장애 등 경증 정신질환자를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스스로 신청서 작성·서명을 하기 어려운 시각·지체 장애인을 위해 녹취나 화상통화 기록을 근거로 통장·신용카드를 발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전화 사용이 어려운 청각 장애인을 위해선 생보협회·손보협회와 손말이음센터가 협의해 이날부터 수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포용적 금융’차원에서 장애인 금융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금융권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사이에 존재하는 소외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