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오전 대전 특허법원에서 개최된‘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하여, 특허법원이 국제적인 IP허브 법원은 물론‘사법 한류’로써 구심점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축사를 통해 특허법원의 설립 당위성과 외형적 변화를 설명하면서 “법률과 공학지식을 겸비한 법관들이 사명감을 갖고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면서 전문법원의 위상을 충실하게 다져왔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의 공동 대표인 정갑윤 의원은 그동안 염원이었던 지식재산권에 관한 항소심을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집중하는 법률을 주도, 2015년 국회에서 통과시켰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국제재판부’설치와 ‘지식재산의 날’을 지정하는 법률을 대표 발의하여 지난 해, 국회를 시키면서 지식재산권 분야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갑윤 의원은 특허법원의 제도의 변화는 세계 IP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날이 멀지 않을 것임을 전제로 하고,“민사, 형사, 무역위원회, 세관 등의 4가지 해법을 가진 유일한 나라로써, 특허 허브의 세계적 모델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특허법원이 年 500조의 특허소송 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사법 한류’의 돌풍을 일으킬 자격을 갖추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날 행사에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경란 특허법원장, 성윤모 특허청장 등 주요인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