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합당이나 분당 등 선출 당시 정당의 정체성 변화가 있을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당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이종수 연세대학교 교수(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자유위임 원칙)와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에 관한 헌법적 검토)이 발제를 맡았다.

 

박주현 의원, 장정숙 의원, 윤재만 대구대학교 교수, 김정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홍승태 민주평화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토론자로 나섰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헌법상의 자유위임원칙을 승인한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변경 시 의원직 상실을 차별적으로 정하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그 자체로 위헌적인 규정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적인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입법적 개선(폐지) 내지 합당 부분에 관한 합법적인 해석례의 변경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합당이나 분당의 상황과 같이 정당의 동일성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까지 선거 시 명부를 작성한 정당에 구속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어길 시에 의원직 상실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강제하는 것은 정당기속력에 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주현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헌법이 인정한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적 소신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비례대표의 정당 선택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당 선택권 보장방안을 논의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이뤄지는 치열한 고민이 바탕이 돼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전이 되고 현명한 판단 속에 정치적 해법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주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