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이양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능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포괄적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4일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전의 (중앙정부)사무중심의 이양에서 벗어나 기능중심의 포괄적 이양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 교수는 이날 충북 청주시에 있는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에서 열린 ‘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분권은 시스템구축이며 균형발전은 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과 관련, “지방4단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자치분권의 핵심적인 단체로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을 담은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따라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12월에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소 교수는 “자치분권종합계획은 지방4단체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는데 보완하며 4단체 간 이견과 잡음을 미연에 방지하여 추진상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 교수는 이어 “지방정부는 수행하고 있는 사무 및 기능에 대하여 적절하게 인력과 재정 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기능일괄이양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지역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자치분권의 내용을 적극 알리고 연대하는 학습 및 홍보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치분권의 수혜자가 지역주민이 될 수 있다는 학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반분권세력들을 견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기헌 충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박완수 충북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청년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민생치안 업무에 수사권이 주어졌지만 국가경찰이 개입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어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한흥 옥천신문 대표는 “중앙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은 큰 틀에서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고 세부적 실천내용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건강한 지역 언론들이 충분한 역할을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재윤 진천주민자회장은 자치분권종합계획의 실천방안에서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대해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자치활동을 뒷받침할 주민의 권한은 많이 미흡한 상태이다”며 “자율적으로 일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자치회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관 충북청주경실련 정책국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실현을 위한 개헌 등 제도를 완성하는 노력과 더불어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치분권을 수행하는 주민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통합정신을 함양하는 노력을 동시에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필수 충북도청 자치행정과장은 “지방이양일괄법 대상사무로 확정된 사무 중에 해수부 소관 135개 사무는 충청북도와 연관이 없으며 이양되는 사무도 검사·명령, 인·허가 등 단위사무 위주”라며 “시도 및 시군에 기 위임되어 추진하고 있는 기관위임 사무가 전체의 58%(331개)를 차지하고 있는 등 지방이양일괄법으로 이양되는 사무가 지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두영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장은 “이번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서 너무 세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지 말고 각 지역별 조례로 지방자치의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행정안전부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을 예고한 것과 관련, 지역 차원에서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