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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협, “자치·재정분권 총선 공약화 추진 총력”자문위원연석회의…지방분권 개헌추진·정당공천제 폐지 등 핵심의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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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오는 4월 총선에서 자치·재정분권 강화방안을 공약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올 총선을 계기로 지방분권형 개헌의 불씨를 살리고,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복지대타협 특위는 8일 서울 여의도 전국협의회 사무실에서 염태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자문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위원 연석회의(사진)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 추진 ▲2단계 시군구 재정분권 추진 ▲지방분권개헌 재추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2020년 총선 핵심의제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전국협의회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긴밀히 대응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또 2단계 시군구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기초세인 지방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협의회는 지방소득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할 경우 2017년 결산 기준으로 14조원의 추가세수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도입을 검토해 열악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중앙-광역-기초간 재정문제를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재정거버넌스체계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위한 중앙-광역-기초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제안하는 ‘복지대타협 제안문’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전국적?보편적 복지 강화, 광역-기초간 지방재정부담심의회 설치·운영, 복지자치권과 책임성 강화, 현금성 복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지난 2018년 무산되었던 ‘지방분권개헌’의 불씨를 살려 재추진하기로 했다.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를 중심으로 총선 공약화 압박을 위한 대국회 및 정당교섭 활동,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하고자 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기초지방정부의 위기극복을 위해 2020년 총선의 핵심의제를 선정해 총선 후보자 및 정당 공약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정치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사회 등의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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