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간담회서 지방일괄이양법 통과 등 평가·새해 지방자치법 개정 등 촉구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과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간담회(사진)를 갖고 자치분권 관련 주요법률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신년 간담회에서 4대협의체장과 진 장관은 지난해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일괄이양법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이 개정돼 1단계 재정분권이 완료됐다.
간담회에서 권영진(대구광역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대통령과 지방4대협의체 간담회 추진을 요청했다”며 “국회, 청와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력하자”고 말했다.
신원철(서울시의회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시·도의회의 오랜 숙원인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0대 국회에서의 통과를 위한 지방4대협의체의 공동노력과 이를 위한 청와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지방세법 등의 개정안 통과에 이은 제2차 재정분권계획의 수립에 있어 손해 보는 시·도가 없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염태영(수원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1단계 재정분권이 완료되어 지방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2단계 재정분권은 기초정부를 좀 더 배려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진영 장관님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며 “우리 협의회에서 중앙-광역-기초의 복지 역할분담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니, 행안부와 지방4대협의체가 함께 협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강필구(전남영광군의회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그동안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4대협의체가 보여준 많은 노력에 힘입어 1단계 지방재정분권 법안과 지방일괄이양법이 통과되었으며, 시기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은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해 2월 국회에서의 통과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므로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제20대 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새해에도 지방4대협의체,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분권으로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주민들이 실제 변화를 느끼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성과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함께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