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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협, 21대 총선 ‘자치분권 공약 촉구문’ 발표공동회장단회의서 맞춤형 재정분권·사회복지 국가책임제·지방소멸대책특별법 등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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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15일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과 국가혁신을 위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치분권 공약 촉구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전북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서 열린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사진)에서 채택한 촉구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위기의 파고를 넘고 국가혁신을 위해서는 226개 시군구 기초지방정부가 단순한 중앙정부의 정책배달자가 아닌 지역의 다양성과 현장성에 기반한 책임있는 지역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시군구 기초지방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계속적인 증가, 광역중심의 1단계 재정분권, 중앙의 과도한 사회복지 비용부담 증가로 재정절벽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협의회는 “제21대 국회는 지방중심의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각 정당과 총선 후보자들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협의회가 제시한 방안을 공약화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가 제시한 주요내용은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지방소득세 확대 등) ▷주민중심·현장중심의 2단계 지방일괄이양법 추진 ▷국가최저보장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책임제 실시(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책특별법’ 제정 등이다.
2단계 맞춤형 재정분권은 기초근간세인 지방소득세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지방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등을 통한 자치구 재정을 보완하고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재정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역-기초간 보조율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분권 협의시 시군구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시군구 중심의 지속가능한 재정분권 추진 전략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복지대타협과 관련, 다음달 중 중앙-광역-기초간 합리적인 복지역할을 분담하는 원칙과 틀을 정하는 ‘복지대타협 제안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공감대 형성, 정부·국회·정당·의회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및 총선공약화, 입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금까지 소외된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 추진 전략을 담았다. 주민밀착형 시군구 자치경제를 병행 실시하고 시군구 교육자치를 강화하며 지방4대협의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협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인력을 시군구에 파견하여 도시재생, 지역개발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는‘LH 지역균형발전 자치단체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회계처리 통합 단순화, 국비지원확대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재차 요구하는 촉구문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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