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일반인에게 전면 허용된 LPG 차량에 주행분 자동차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부과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KILF) 이기환 부연구위원은 16일 ‘LPG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분 부과 예비타당성 검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LPG 차량에 대한 유류세 부과 수준 및 LPG 가격대비 유류세 크기는 OECD 평균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교정세 측면에서도 LPG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분 부과가 타당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3월 12일부터 개정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에 따라 일반인에 대한 LPG 차량 전면 허용이 이루어진 만큼, 현행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 주행분을 LPG에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수행한 것이다.
보고서는 LPG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효과성과 관련, “규제완화 이후 LPG 차량 증가 추세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며, 단기 세수효과를 추정한 결과 현재 LPG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의 26%를 자동차세 주행분(41.47원/ℓ)으로 부과하면 약 1898억원의 세수를 추가 징수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또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LPG 사용규제가 폐지된 만큼, 자동차세 주행분 부과를 도입하는 것은 조세정책과 환경정책이 상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주행세 부과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다만, 장기 세수효과 추정은 공급·수요·정책 요인에서 LPG 차량 판매가 증가 또는 감소할 요인이 될 수 있어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중장기 조세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기환 부연구위원은 “LPG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그 타당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다만 LPG 차량 규제를 폐지시킨 사유인 환경정책과 장애인과 택시운송사업자 등 그간 LPG 차량 주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의 효과를 축소하지 않는 방안도 동시에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