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KILF·원장 배진환)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처벌 절차에 관한 법률을 국세법률과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KILF 정승영 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법 및 절차법 제정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국세에서는 여러 세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범칙행위에 관한 특별형법 및 특별형사절차법인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범칙사건을 간편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방세의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과 그 처벌절차에 대한 사항도 조세범 처벌법과 같은 관점에서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처벌 절차에 관한 법률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방세 범칙행위 관련 법제 분리제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8장 내 조항들을 일괄 이관함과 동시에 지방세 고유의 범칙행위 발견이 요청된다”며 “이를 위해 담배의 부정 제조 및 유통, 면세담배 부정유통, 불법명의 자동차의 부정 유통 등에 대해서 지방세에서의 고유 범칙행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담배사업법의 벌칙 조항에 따른 처벌과는 별개로 조세 포탈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지, 면세 대상 제품의 부정 유통에 대해서 별도의 범칙행위를 구성하여 접근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가짜담배를 제조판매하는 것이 담배소비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담배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범칙행위 조항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이중처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면세담배의 경우에도 부정하게 시장에 유통될 경우, 면세와 과세 거래 간의 차이에 따른 조세탈루가 나타나므로, 포탈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명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세 포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단순하게 그 불법유통만으로 자동차세가 곧바로 포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범칙행위 조항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 및 처벌 절차에 관한 법률을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체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조세범 처벌법과 같이 개별 세목에 따른 별도의 범칙행위 조항을 마련하여야 할 근거가 필요하며,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처벌 영역을 확대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개별 내용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