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단위의 균형발전정책 개발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는 사업이 다음달까지 진행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통계청,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8월부터 9월 사이에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 사회조사에 공통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 지역 사회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의식, 만족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시행되어온 조사로, 그동안 지자체별로 조사항목, 조사시기 등이 달라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는 자료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통계청,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 등 10개 영역, 21개 공통조사항목을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사회조사에 항목을 반영하기로 했다.
짝수년인 올해에는 공통조사항목 중에서 사회통합, 안전 영역 등 5개 영역, 11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 단위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생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한 통계조사를 통해 통계자료의 이용 가치는 높이고, 국민의 응답 부담은 줄이며, 정부 예산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의 객관적 주관적 종합진단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지표를 지난해 8월 개발해 균형발전지표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생형 지역일자리,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통계청,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그리고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여 균형발전지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균형발전지표가 다양하게 활용되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 불균형 등 한국사회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더 세밀한 지역단위의 통계자료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며,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단위 통계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