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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본격 시동지방정부-중앙정부 하나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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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8  1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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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 오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개최했다.
정부는 이번 5차 계획에 대해 지방의 의견수렴과 혁신성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중앙 정부 중심의 하향식 전략에서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 전략으로 전환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 지역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기 균형위원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현재 국회 논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확대 될 예정이므로 실천력과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시대에 걸맞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균형위원회·지방정부·중앙정부간의 긴밀한 협력을 최우선하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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