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또 소속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통진당은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언론들이 이정희 당 대표의 "오늘 나는 패배했다"는 발언을 긴급뉴스로 전하고 있다.  <사진 MBN 뉴스>

　헌재는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통진당이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되고, 소속 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들 중 지역구를 가진 현역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 오병윤(광주 서 을). 이상규(서울 관악 을) 의원 등 3명의 지역구에서는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김재연 의원 등 비례 2명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 2명의 의석 승계 없이 2016년 20대 총선때까지 국회의원 정수가 298명으로 유지된다.

　정당이 해산돼 의석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 통보가 접수되는 즉시 통진당을 정당 등록말소 처리하고, 국고보조금 압류 및 자산동결 후 국고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넘어오는대로 통진당에 대한 예산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헌재 선고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서 반발했다.

　그는 “말할 자유, 모임의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