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사무이양평가위’ 설치 우선돼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사무와 함께 인력·예산 이관 명문화 필요지방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원활한 지방 이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칭 ‘사무이양평가위원회’를 설치, 이양 비용을 산정하고,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22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주요현안 논의
전국시군구협 회장단 심대평 위원장 간담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대표회장 최명희 강릉시장)은 9월 21일 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지방자치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최명희 대표회장은 “지방자치발전은 현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기초자치가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
KLJC, ‘한국지역발전대상’ 선정·시상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지역언론 3개 분야, 심사위원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 김진수)은 30일 확대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3년 이후 중단됐던 ‘한국지역발전대상’을 부활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지역언론의 발전 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 및 개인을 격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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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말소등록제도' 체납징수 걸림돌
한국지방세연구원, “도덕적 해이 막기 위해 제도 보완해야”
차량 등록 후 수십 년이 경과돼 환가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대해 말소등록을 가능하게 한 ‘차령초과 자진말소 등록제도’가 지방세 체납징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허동훈)이 1일 발표한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차량의 효율적 체납 관리방안’(
14개 시·도지사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 촉구
유일호 장관 "하반기 국정 최우선과제로 추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지사들은 10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한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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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예산보고서’ 의무 작성법 발의
새누리 유재중 의원, 특위 구성 결의안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재중(부산 수영구) 의원은 23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균형인지 예산 보고서'를 의무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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