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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 협의체장·행안부 장관,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 위해 공동협력"
신년 간담회서 지방일괄이양법 통과 등 평가·새해 지방자치법 개정 등 촉구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과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간담회(사진)를 갖고 자치분권 관련 주요법률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이날 신년 간담회에서 4대협의체장과 진 장관은 지난해 자치분권,
시장군수구청장협, “자치·재정분권 총선 공약화 추진 총력”
자문위원연석회의…지방분권 개헌추진·정당공천제 폐지 등 핵심의제 선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오는 4월 총선에서 자치·재정분권 강화방안을 공약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올 총선을 계기로 지방분권형 개헌의 불씨를 살리고,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복지대타협 특위는 8일 서울 여의도 전국협의회 사무
시장군수구청장협, “폐기물시설 부담금 입법보완 시급”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6일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다며 취소판결을 내리면서 생활
지방 4대 협의체장, 자치분권 세종선언 공동 발표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자치분권 위한 중앙·지방 협력 강조
지방 4대 협의체가 30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분권을 담은 관련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권영진(대구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신원철(서울시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KLJC 자치발전 연속인터뷰 (5)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의회사무처 인사권독립, 장기적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것"
신원철(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29일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일괄이양법안, 재정분권 관련 법안에 이견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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