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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111일 만이며, 2월 25일 변론을 종결 이후 38일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헌재는 1일 공지를 통해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선고를 진행한다"며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통보했다.
만약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을 잃게 된다. 반면 탄핵 소추안이 기각·각하 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릴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6월 첫 주에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대구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