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은 철회하지 않았다.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는 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도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냈고, 특히,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한 보복 입법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법관 증원은 법조계에서도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기는 하지만, 이 후보 선거법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 이 같은 시도를 한 것은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의 경우 하급심의 법리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만 판단하는 법률심인 대법원의 전문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 등이 나왔다. 대법관 100명 증원에 대해선 "대법원 위상이 격하할 우려가 크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후보는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의 경우 지난 24일과 25일 "나와 당의 뜻이 전혀 아니다"라며 "당에도 자중하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대선 막바지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행보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역풍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다만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은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