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6일 부산 해운대구 아르피나 호텔에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감찰 공직자 32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중앙-지방 감사 협력 포럼’을 열고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기관으로 충청북도와 경상남도를 시상한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인·허가 관련 규제로 업무추진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 사전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해 조언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의견에 따를 경우 감사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본격 시행중이다.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어 기존의 적발 위주 감사에서 능동적 업무처리를 위한 ‘지원 중심 감사’로 감사방향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감사 협력 포럼은 2009년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참여해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감사기법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충청북도와 경상남도의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사례와 함께 강원도와 울산광역시의 공직감찰 우수사례도 발표한다.
충북은 전년 대비 400%가 넘는 사전 컨설팅감사 실적을 기록해 대통령상을 받는다. 충북 단양군은 지난해 1월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옛길에 관광마차를 운영하겠다는 신청을 받았지만 관련법령이 불명확하고, 다른 지자체에도 선례가 없어 선뜻 사업 허가를 할 수 없었다. 단양군은 능동적 업무처리를 위해 충청북도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했고 충북도는 감사원에 의견을 구해 ‘사고 예방대책을 담은 협의서를 마련하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사업신청 6개월만에 운영된 도담삼봉 관광열차는 현재까지 약 7000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등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경남은 국내 최초로 기업체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강원은 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를, 울산은 성희롱 신고사건의 부적정 처리실태를 감찰을 통해 밝혀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