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일부터 모법인 지역사랑상품권법과 동시에 시행되는 시행령에 따라 가맹점 등의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및 부정유통 단속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이 발생한 경우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만 가능했다.

　행정안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가맹점이나 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자 등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난 5월 1일 공포된 지역사랑 상품권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환전 행위(속칭 ‘깡’)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환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규정하였다.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2년을 기준으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 횟수별로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시 15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지침 수립,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실시,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시·광역시·도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할인·판매·환전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자가 상품권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급금액의 비율(사용금액/권면금액)을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신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매 반기별로 발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