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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지역 첫 회의 울산서...‘에너지 가격 지역별 차등화’ 정책 토론회 개최지역별 에너지 가격 차등제 관련 세 가지 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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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8  15: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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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첫 지역 회의가 24일 울산에서 개최됐다.
전기나 석유제품 등 국내 지역별 에너지 가격 차등화를 논의한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석유제품 가격 구성과 정유 원산지 가격 방향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정책 방향 등 3가지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먼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라는 주제로 경북연구원 설홍수 박사가 발표했다.
설 박사는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수용성과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별 권역별 차등 요금제의 적용이 필요하다”라며 발전소 주변 투자 확대를 위한 발주법 지원 강화와 원자력의 폐기물 관리,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여 기업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 ‘석유제품 가격 구성과 정유 원산지 가격 방향’이라는 주제로 울산연구원 이경우 혁신산업성장실장이 발표했다.
이 실장은 석유 가격의 전국 일원화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석유제품 생산 비중이 높은 정유사 소재 지역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휘발유 및 경유의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회사의 공장도 가격을 저유소 등의 거리를 반영하여 차등화하는 방법, 신용카드 회사 등을 통해 환급하는 방법, 석유 제품의 가장 큰 비중인 교통세를 지역별 차등화하는 방법 등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정책 방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박상희 과장이 발표했다.
박 과장은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내에서 생산 소비하는 분산 에너지의 활성화 필요에 따라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상임 공동대표인 박성민 국회의원은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의 첫 지역 회의를 울산에서 개최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며 “국회와 중앙부처, 지방정부가 함께 정책 대안을 모색해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한지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정책 방향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아닌 지역 분산을 위한 국토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오히려 수도권 과밀현상을 부추겼다“라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민간 기업 투자 여건을 마련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역별 에너지 가격 차등 요금제’는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상임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을 비롯해 최춘식, 이인선, 김승수, 김형동, 황보승희 의원 등 포럼위원들과 김두겸 울산시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회장 최봉환(부산, 금정구), 산업통상장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박상희 과장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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