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법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숙박비를 할인해주는 숙박쿠폰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0만 장 배포하고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월 구매 한도는 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39조100억 원, 보증 3조9500억 원 등 신규 자금 42조9600억 원을 공급한다.

2조7000억 원 상당의 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대상 확대 및 신청 기한 연장도 시행한다.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 조정을 허용하고 신청 기한도 오는 2026년까지로 늘린다.

소상공인의 경영상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의 조건을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추석 이전에 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석 기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도 운영한다.

집중 호우로 매출액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임금 체불 방지 및 체불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관련 융자 재원을 654억 원에서 754억 원으로 늘린다.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영세 사업자에는 납세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공공 조달 사업 또한 진행 중인 계약을 추석 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금 지급 및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계약 대금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올리고 상반기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공제율을 올리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올해 내내 카드 사용액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라가게 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 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9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는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엔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린다.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입비를 업무추진비 손금산입에 허용하는 특례도 추진한다. 기업이 업무 추진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다. 이는 법 개정 사항이다.

9월에는 동행축제, 9∼10월에는 가을 정기세일,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는 동행축제 등을 열어 소비 분위기를 조성한다.

추석 기간 안전 관리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도 유지하고,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내달 15일까지 화재안전조사와 불시단속도 실시한다.

아울러 쌀소비 감소에 따른 농가 어려움 완화를 위해 연내 쌀 5만t을 매입하고, 취약 계층 가스요금 경감 등 에너지 비용 지원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구신문/이기동기자